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미흡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1/18 11:42
정치권은 일부 문제로 보유세개편 전체를 반대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1월 18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안이 시가기준 과세를 채택함에 따라 조세형평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스스로 내걸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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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에 대한 이견
최근 집값을 잡는다고 정부에서 재산세를 대폭 올렸다고 들었읍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에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 집한채 지니고 사는데 이자가싸 가뜩이나 살기어려워진 형편에 살고있는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올린다는것는 잘못된것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