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진정 조세개혁 의지가 있는가?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09/21 00:00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갑작스런 해체논의에 대한 민간위원 공동성명
1.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 중앙대 교수)는 9월 13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의 자영자 소득파악과 관련한 대정부 정책건의안의 보고상황과 이후 부처별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사전에 어떠한 상의도 없이 위원회의 폐지가 갑작스레 제안되었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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