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무현 정부 첫 국무회의 결과가 공약파기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3/05 14:50
자가당착적인 법인세 인하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한 법인세 인하 방침을 승인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정책공약을 본인 스스로가 뒤집는 것으로, 노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자신의 공약을 '空約'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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