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인세율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0/09 21:07
한나라당은 지난 8월4일 법인세율 1∼2%의 인하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부터 새 정부 출범이후까지 계속돼 온 법인세율 인하논란이 결국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입법화 직전까지 와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같은 정책을 충분한 고려없이 정치적으로 선심성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처리하면 조세원칙만 무너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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