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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1/26 15:12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국제조세 대처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15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6일)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한 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 진상을 규명해야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6/08/09 13:16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 필요
최근 국세청이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세금 추징중인 것으로 알려져
1. 참여연대는 최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던 것을 국세청이 포착하였으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검찰도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및 답변서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7/21 00:00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7/10) 및 전군표 국세청장의 답변서 (7/20) 전군표 후보자, 소신은 있으되 개혁청사진 제시는 미흡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7/14 13:30
상증세 포괄주의 전환지지 및 상속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긍정적
어제(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정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듯한 세정’을 펴겠다는 소신을 펼쳤다.
그러나 자신이 강조점을 둔 이른바 ‘따뜻한 세정’에 대해 구체적인...
참여연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0 13:05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등 12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0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전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
박희태 의원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국세청 제보 및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요구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5/10/20 12:51
지금까지 박부의장 및 부인의 확인된 탈세금액만 1억 8천5백만원 탈세의혹 제기된 다른 공직자나 국회의원에 추가 제보 예정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박희태 국회부의장과 박 부의장의 부인이 지난 91년부터 최근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1억 8천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참여연대, 대상(주) 탈세제보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속한 조사촉구 요구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5/09/15 11:48
탈세제보한지 4개월 (임창욱 명예회장이 구속 기소된지 2개월)이 다되었음에도 조사않는 것은 의지부족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상(주)과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해 탈세조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5월 17...
대상(주)과 임창욱 회장이 위장계열사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5/05/17 10:42
국세청은 임창욱 회장과 대상(주)이 탈루한 72억 2000만원(횡령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등 부과해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국세청에 대상 주식회사 (이하 대상)와 임창욱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72억 2천만 원의 불법자금에 대해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대한 공개질의와 그 답변
세제-세정개혁 :
2005/03/15 00:00
이주성 후보가 세정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인지 의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3/11 16:57
원론적 태도외에 개혁과제에 대한 뚜렷한 소신 대안 제시 못해
1. 지난 3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세정 투명성이나 조세 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소신이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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