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국제조세 대처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15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6일)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한 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
2007/11/26 15:12 2007/11/26 15:12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7/10) 및

전군표 국세청장의 답변서 (7/20)

조세개혁센터


2006/07/21 00:00 2006/07/21 00:00
상증세 포괄주의 전환지지 및 상속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긍정적 어제(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정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듯한 세정’을 펴겠다는 소신을 펼쳤다. 그러나 자신이 강조점을 둔 이른바 ‘따뜻한 세정’에 대해 구체적인...
2006/07/14 13:30 2006/07/14 13:30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등 12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0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전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
2006/07/10 13:05 2006/07/10 13:05
2005년 3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공개질의한 내용과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

Tae20050305001a.hwp

공개질의서 원문




조세개혁센터
2005/03/15 00:00 2005/03/15 00:00
원론적 태도외에 개혁과제에 대한 뚜렷한 소신 대안 제시 못해 1. 지난 3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세정 투명성이나 조세 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소신이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2005/03/11 16:57 2005/03/11 16:57
세무조사 법제화 (독립성), 부실과세로부터 납세자보호방안(세정개혁), 불법자금과세문제 (형평성)등 4개 분야 총 11개 문항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1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 과세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 세제...
2005/03/07 09:32 2005/03/07 09:32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국세청이 과거 권력형 부패 사건 중 정치인과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작년 3월 세풍사건에 대한 탈세제보로 시작된 참여연대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과세 촉구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어제(10월 4일) 열렸던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자리에서...
2004/10/05 13:12 2004/10/05 13:12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④ : 재경부장관, 국세청장 앞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재경부장관과...
2004/02/27 13:36 2004/02/27 13:36
불법정치자금 과세 촉구 연속공개서한 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앞으로 과세촉구 연...
2004/02/16 13:40 2004/02/16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