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인하에 따른 부족분은 중산층 서민이 메워야 하며 지자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토지주택넷, 한나라당 종부세 세율인하 철회 촉구 기자회견기자회견 직후 국회본청 조세소위회의장 앞에서 최경환 조세소위원장 면담가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이하 토지주택넷)는 오늘(26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인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최경환...
2008/11/26 13:36 2008/11/26 13:36
모니터 초점과 평가 - 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 국정감사 둘째 날로, 종부세 개편안, 2008 세법개정안 등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강만수 장관)의 조세, 재정정책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 국가의 예산과 재정, 세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오늘 국감에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선정한 국감 초점은 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원칙을 훼손하고, 지방...
2008/10/08 19:04 2008/10/08 19:04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세방안이 학계와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될 것입니다....
2008/08/26 16:02 2008/08/26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