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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09 백용호 후보자 국세청장 임명 반대
  2. 2009/04/16 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3. 2008/11/26 100억원 주택소유자 대신 민생을 신경쓰라 -종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6문 6답 (2)
  4. 2008/10/08 [오늘의 국감, 오늘의 의원] 10/7 기획재정위원회
  5. 2008/08/26 [9/2일 토론회]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백용호 후보자 국세청장 임명 반대

세제-세정개혁 : 2009/07/09 09:55
투기의혹, 취득세 탈루하고도 국세청장 되겠다는 양두구육(羊頭狗肉)정치적 중립성 및 국세청 개혁 잣대될 외부감독위원회도 설치 불가 천명참여연대, 백용호 후보자 국세청장 임명 반대 어제(7/8) 신임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백용호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국세청장 임명시 국세청의 정치적...
2009/07/09 09:55 2009/07/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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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예산감시 : 2009/04/16 13:42
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무효화된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제도국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넘어선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를 거...
2009/04/16 13:42 2009/04/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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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주택소유자 대신 민생을 신경쓰라 -종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6문 6답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8/11/26 13:36
종부세 세율인하에 따른 부족분은 중산층 서민이 메워야 하며 지자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토지주택넷, 한나라당 종부세 세율인하 철회 촉구 기자회견기자회견 직후 국회본청 조세소위회의장 앞에서 최경환 조세소위원장 면담가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이하 토지주택넷)는 오늘(26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인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최경환...
2008/11/26 13:36 2008/11/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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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오늘의 의원] 10/7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10/08 19:04
모니터 초점과 평가 - 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 국정감사 둘째 날로, 종부세 개편안, 2008 세법개정안 등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강만수 장관)의 조세, 재정정책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 국가의 예산과 재정, 세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오늘 국감에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선정한 국감 초점은 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원칙을 훼손하고, 지방...
2008/10/08 19:04 2008/10/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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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일 토론회]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8/26 16:02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세방안이 학계와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될 것입니다....
2008/08/26 16:02 2008/08/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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