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4/01/06 국세청장의 불법정치자금 과세불가 논리는 궤변 (6)
1.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용섭 국세청장은 어제(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국세청장에 언급한 과세불가 근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국세청장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장이 과...
2004/01/06 16:39 2004/01/0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