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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예비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7/07/11 14:20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주장은 부동산 투기와 지역불균형 심화시켜
지난 9일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 등과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목 통폐합과 법인세율 인하 및 조세감면 등의 감세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종부세가 제대로 정착...
행자위는 공동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6/24 11:08
지난 목요일(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서울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공동세안)을 의결하면 퇴장하겠다며 반대하여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격차가 약 13배에 이를 정도로 재정불균형도가 심각...
공동세 등을 조속히 도입하여 세수불균형 문제 해결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7/03/12 16:26
강남구의 높은 재정자립도는 강남구민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님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세 혹은 세목교환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 업무계획’을 통해서 세목교환 이나 공동세 등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강남구 26개 동 주민자치 위원장은 지난 9일 공동세 도입에 반대...
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자 모두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 인식에 공감, 해소방안에는 이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30 11:28
강금실·박주선 후보 세목교환 지지, 오세훈·김종철 후보 공동세 지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는 찬반 의견 반반 나뉘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5개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강금실 열...
시가 반영 못하는 과표가 불러온 '재산세 파문'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8/17 14:49
보유세 개편으로 과세 불균형 해소하는 것이 파문 잠재울 해법이다
오늘 용산구 의회가 2004년도 재산세를 소급하여 감해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 양천구·성동구에 이은 다섯번 째 의결이며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의 구리·성남을 포함 일곱번 째 일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들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관련된 법적대응도 진행되는 등 재산세와 관...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는 보유세 강화와 과표현실화로부터!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3/14 19:24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
서울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일부 세목을 교환하는 등지방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는 서울시의 고질적인 지역간 재정불...
소득불균형 심화시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되어야 한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1/09/04 00:00
종합소득세율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줄 뿐
1. 재정경제부는 9월 3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중 핵심적인 내용은 종합소득세율을 현행 10∼40% 수준에서 9∼36%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표방해 온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이나 '국가재정의 건실화'와는 배치되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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