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제2국세청을 만들자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4/12/03 14:42
국세청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제2국세청이라 하고 소득파악만 전담하게 하자. 무슨 뚱딴지같은 말이냐고? 뚱딴지같은 말이 아니다. 조세제도는 소득파악을 위하여 일정부분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는 ‘국가가 공공지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다’라는 전통적인 조세론의 정의는 제1국세청에 맡기자. 대신 제2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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