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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0/05 13:29
경기활성화 효과 없고 서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안 철회돼야 조세특례, 부가세면세 대폭축소와 함께 획기적 과표양성화 정책 도입 등 세입기반확대 위한 과세시스템 재검토 절실
지난해 4조 3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서 올해도 4조 6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세입예산대비 조세수입의 부족현상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성명] 땜질식 부동산 대책용이 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이 절실하다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2/09/11 15:55
재산세 보유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신설
1.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절망하고 좌절하던 서민들은 또한번 허탈해 졌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가격대의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강북이 오히려 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되면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상식...
시민.노동단체가 함께 조세개혁 행동에 나선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5/25 00:00
세제·세정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노동단체 공동기자 회견
일시 및 장소 : 1999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봉'된 봉급쟁이와 시민단체가 조세개혁을 위해 직접 행동에 함께 나선다
1. 금융노련과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 그리고 참여연대는 1999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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