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 해당되는 글 13건
비과세·감면조항 축소는 총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2/02 00:00
1,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등의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간이과세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할 과제
양극화ㆍ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1일 재원 마련 방법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며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
차명계좌 ‘쏙’ 비과세상품 ‘쏙’…법그물 숭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2/01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하) 구멍뚫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부동산 보유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의 필요성 확인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0/22 12:31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태 드러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심포지움 발표 주제문 관련 논평-
1. 서울 강남지역의 가구당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이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지역간 비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열리는 '서울시 사회계층...
<경제포커스> 차명거래를 차단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제대로 된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8/01 16:04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 적용해야
후배의 기습
"누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에 의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소득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거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능력을 키우거나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잖아. 남 사기 쳐서 생긴 소득인지 감시하는 건 별도로 하면 되는 거고 말야. 능력 있고 노...
[논평] 금융 차명거래 차단 없이 조세형평·빈부격차 완화 요원하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5/15 15:34
금융 차명거래 과세제도 도입으로 변칙증여 근절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상화 이뤄야
1.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예금액이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거액의 금융 차명거래가 만연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현재의 금융실명제법, 돈세탁방지법 등으로는 차명거래를...
[성명] 땜질식 부동산 대책용이 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이 절실하다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2/09/11 15:55
재산세 보유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신설
1.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절망하고 좌절하던 서민들은 또한번 허탈해 졌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가격대의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강북이 오히려 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되면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상식...
국회에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서명과 의견 청원 제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11/25 00:00
금융노련·사무금융노련·언론노련·참여연대
연락 담당 : 참여연대 (홍일표 간사 723-5056, iphong@pspd.org)
금융노련·사무금융노련·언론노련·참여연대,
국회에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서명과 의견청원을 제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변칙적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함께 발표
1.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이용득), 전국사무금융...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의견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9/08/10 00:00
김대중대통령의 8.15 조세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참여연대, 대통령에게 조세개혁안에 관한 의견서 발송
1. 참여연대는 8월 11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서'를 보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의견서를 보낸 것은 오는 8. 15. 김대중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안을 발표하기전에 참여연대의 의견을 분명...
세금제도는 여전히 고소득층에게만 유리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9/06/22 00:00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결정과 신설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
연봉 2천만원 봉급생활자가 자기소득의 50%를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세금감면율은 0.4%, 반면 연봉 1억인 경우는 1.2%로 고소득층에게 3배정도 유리
1. 지난 20일(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 시행방침이 보류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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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 해결대안?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로 부을축적한 극소수의기득권세력들옹호하며 감세주장하는 딴나라당수장한심하다,재경부는 비과세감면조항손보지말고 불요불급한 과다보유 부동산보유자들에게 싯가의0.1%부과[증세]하면 사회양극화해결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