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3/05/15 [논평] 금융 차명거래 차단 없이 조세형평·빈부격차 완화 요원하다 (1)
  2. 2002/05/28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멀었다 (1)

[논평] 금융 차명거래 차단 없이 조세형평·빈부격차 완화 요원하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5/15 15:34
금융 차명거래 과세제도 도입으로 변칙증여 근절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상화 이뤄야 1.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예금액이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거액의 금융 차명거래가 만연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현재의 금융실명제법, 돈세탁방지법 등으로는 차명거래를...
2003/05/15 15:34 2003/05/15 15:34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멀었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2/05/28 16:56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① (편집자주) 조세일보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기획으로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칼럼은 주 1회 게재될 예정이며 조세일보 사이트(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23일 국세청 14층 회의실.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가 열렸다. 선진세정을 기치로 공평과세를...
2002/05/28 16:56 2002/05/28 16:56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