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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만 악용하는 특혜 ‘개혁’ 의 이름으로 바꿔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2/01 11:57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기고, 차명거래 금지와 공평한 세금
재산가만 악용하는 특혜 ‘개혁’ 의 이름으로 바꿔야
세상에 존재하는 능력 가운데 가장 신출귀몰한 것으로 현금동원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 능력을 이용하면 돈을 소리없이 모이게 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신출귀몰한 능력도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가면...
시한 다 된 조세감면 조항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1/26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중) 기고, 조세감면은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초래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법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존하는 양극화 사회와 곧 다가올 고령화 사회문제를 ‘정신력’으로만 풀 수는 없...
조세의 블랙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1/25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기고, 간이과세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해야
지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직면하여 중장기 세제개편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특정 부문 소득에 비과세·면세 등 혜택이 고착화된 세...
[기고] 불법정치자금 과세가 목적인가, 면죄부 발부가 목적인가
칼럼/기고 :
2004/12/15 00:00
정치인에게 특혜 주는 잘못된 법안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
가파른 양당 대치속에 속전속결로 통과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을 둘러싼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가파른 대치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지금, 양당이 일치단결하여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법안이...
[기고] 국세청 독립, 아직 멀었다
칼럼/기고 :
2004/01/07 22:59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검증까지 거친 외부 발탁 국세청장이 세정을 지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의 바램인 ‘국세청의 독립’까지 가기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득이 검찰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경우 대선자금수사나 굿모닝시티 그리고 SK분식회계 등 참여정부 초기에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권력의 실세나 재벌 총수...
[기고] 공평과세 아직 멀었다
칼럼/기고 :
2003/12/05 21:0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재산세 산정에 시가를 반영하는 체계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것이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조세가 공평해야 발전한다. 연봉 1억원인 사람과 연봉 1,000만원인 사람이 한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기고] 법인세율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0/09 21:07
한나라당은 지난 8월4일 법인세율 1∼2%의 인하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부터 새 정부 출범이후까지 계속돼 온 법인세율 인하논란이 결국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입법화 직전까지 와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같은 정책을 충분한 고려없이 정치적으로 선심성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처리하면 조세원칙만 무너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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