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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세금 브리핑>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0/06 14:12
투기대책으로만 접근, 보유세 강화 본연 의미 퇴색
9월 1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발표하자 언론은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나름의 분석을 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접근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보유세 강화 본연의 의미를 왜곡시키기고 말았습니다. 편집자 주.
부동산투기 대책으로만 접근...
국세청은 더 이상 제보자의 용기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1/08 00:00
삼성광주전자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발표를 바라보며
1. 광주지방국세청이 진공청소기와 김치독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삼성광주전자㈜에 대한 탈세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지난 11월 6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삼성광주전자의 전직 직원이 이 회사의 탈세사실을 광주지방국세청에 제보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한다....
'조세형평'의 기대에 못미치는 '2000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0/09/05 00:00
재정경제부는 어제 '2000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의 기본방향은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생산적 복지 구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세제의 선진화·간소화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세제개편(안)은 기본방향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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