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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7/03 재산세 증가상한액설정이 부동산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2)
  2. 2004/02/19 "공평과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재산세 증가상한액설정이 부동산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7/03 09:50
재산세 증가율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당정협의에 대한 논평 정부와 여당은 오늘(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6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의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을 10%로 제한하도록 지방세법을 재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급격한 세금부담의 증가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새로...
2006/07/03 09:50 2006/07/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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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19 12:10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②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 앞으로 연속공개서...
2004/02/19 12:10 2004/02/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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