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09/08 11:29
조세감면법안 15대 41건 16대 106건 에서 17대 상반기만 87건으로 증가
재정적자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수확보 대책과 실효성조차 고려없는 선심성 정책 남발
17대 발의한 조세감면법안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세감면 법안 3개 뽑아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8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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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반론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불합리한 조세감면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반론
파일을 첨부하지 못하여 다시 작성합니다.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연합회인 한국아파트연합회의 법률자문변호사입니다.국민주택규모초가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게시판에 같은 제목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