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해당되는 글 12건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선심성의 미숙한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 즉각 철회하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2/08 14:01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7일) 지방기업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조세특혜 조항의 정비 등의 조세 형평성 추구를 통해 저출산, 양극화 사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방법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해당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연장 반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04 14:57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연장은 오히려 제도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반증
올해도 또 한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재차 연장되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투공제를 1년 동안 재차 연장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임투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
세금 감면분 유용한 기업주와 감독기관 책임 물어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4/05/12 14:11
1. 지난 7일 오후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져야 할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기업주가 착복했음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항의해 한 택시노동자가 분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부당사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조세개혁정책을 뒷전으로 돌리는 이헌재 장관의 발언을 경계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2/16 12:18
기업의 투명성 회복 위한 '접대비실명제'가 규제라는 인식 벗어나야
1. 지난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취임 첫날(11일) 국세청장 등 주요간부들과의 상견례장에서 국세청이 올해부터 50만원 이상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지출액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접대비실명제가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국세청장을 비...
기업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과세 없이 불법정치자금 해결 못해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1/12 13:24
1. 지난 대선 당시 정치인들에게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일부 언론은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국세청장의 발언을 보도했고, 얼마 후 국세청장이 이를 다시 부인하는 소동이 있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
기업들, "법인세 인하돼도 투자 안 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1/14 20:53
드러난 법인세 인하 주장의 허구
90%에 가까운 기업들이 법인세가 인하되더라도 별도의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겠다고 밝혀, 그동안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재계가 주장해온 법인세 인하 논리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법인세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의하면, 법인세율이 1∼2% 인하되더라도 세율인하로 생긴 여유자금을 투자로 돌리겠다는 기업은 1...
<경제포커스> 양길승 실장과 접대문화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8/08 16:25
과다한 접대비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며 기업경쟁력 저하요인
청와대 제1부속실장 양길승씨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청주 어느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불러다가 비싼 술을 대접하고 선물을 안겼다지요. 자기가 탈세ㆍ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 부탁을 했다지요.
신문을 뒤적이고 있노라면 아직도 한편에선 ‘몰카’를 누...
국가의 조세정책권을 기업에게 넘기겠다는 말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7/31 12:42
-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발언, 정책결정자로서 중심 잃은 것
1.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30일)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인세 인하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노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방침 관련 발언들이 정책결정자로서 중심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세수 인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
법인세율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6/27 16:44
경제포커스—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효과는 불확실
이은숙 회계사
매일 연재되는 오늘의 칼럼은 이은숙 회계사의 글이다. 이 회계사는 매주 독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조세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멀리만 있다고 또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세금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도 얻고 우리에게는 적당한 세금제도는 무엇일지 생각해 볼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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