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되는 의사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0/10/23 00:00
종업원수 10인 이하의 병의원이 과연 '영세' 소기업인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되는 의사들에 대한 추가적 세감면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이 최근 한 인터넷 신문(www.donsesang.com, 2000년 10월19일 字)을 통해 밝혀졌다.
기존 조세특례ㅁ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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