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해당되는 글 4건
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과세해야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10/18 14:41
판매비와 관리비 기준으로 보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에 과세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운동 시작
지난 월요일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에 과세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세청은 여전히 사실판단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
국민의 71%, 재산세 시가기준 과세에 찬성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14 13:49
동일 가격대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역별로 최고 13.5배 차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재산세가 시가가 아닌 아파트 면적과 건축연도 등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동일한 가격대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역별로 최고 13.5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
[논평] 하나-서울은행 합병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국민적 혼란 야기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2/09/10 15:22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하여야
1.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누릴 법인세 절감액의 규모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합병법인인 서울은행은 6조5천5백억원이라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는데, 합병법인인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국회 재경위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11/23 00:00
1. 어제(11월 23일) 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정부가 제시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올 한해 동안 김대중 대통령 이하 정부와 시민ㆍ사회운동단체가 국민적 지지하에 추진해 온 조세개혁을 국회가 가로막으려는 것에 다름아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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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의 원흉 참여연대는 해체하라!
참여연대 인간들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 당장 해체하고 다른 국민들처럼 일해서 먹고 살아라! 주둥이 가지고 남 비판만 해서 먹고 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