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후보자, 소신은 있으되 개혁청사진 제시는 미흡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7/14 13:30
상증세 포괄주의 전환지지 및 상속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긍정적
어제(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정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듯한 세정’을 펴겠다는 소신을 펼쳤다.
그러나 자신이 강조점을 둔 이른바 ‘따뜻한 세정’에 대해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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