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세입예산안은 ‘부자들의 꽁돈 잔치, 서민들은 고통전담’부자감세의 부작용 여실히 드러난 ‘09년 세입예산안 어제(9/25) 기획재정부는 ‘08년 전망대비 7.6% 증가한 ’09년 세입예산안(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상위 2%만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각 -31.4%, -6.5%) 자영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2008/09/26 13:48 2008/09/26 13:48
부동산시장에 혼란 주고 재정부도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 철회해야 어제(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한나라당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없애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대폭 인하할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2008/05/26 14:11 2008/05/26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