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에 해당되는 글 12건
[국감모니터] 국세청장, “정치인이 수수한 뇌물, 과세하겠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10/05 13:12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국세청이 과거 권력형 부패 사건 중 정치인과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작년 3월 세풍사건에 대한 탈세제보로 시작된 참여연대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과세 촉구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어제(10월 4일) 열렸던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세금 안 매기는 국세청을 감사하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4/19 11:55
참여연대, 국세청의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회신 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19일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 등 불법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과세를 요구한 참여연대에 허위사실을 회신한 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세풍사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등과 관련하여 불법자...
국세청의 '거짓말'과 '이중잣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9 13:41
참여연대,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한 사례 공개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의 경우 과세근거가 없다"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불가를 주장해 온 국세청이 동일한 경우인 일반인을 상대로는 과세해 왔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년 전부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운동을 해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29일 오전10시 서울 안국...
[기고] 국세청 독립, 아직 멀었다
칼럼/기고 :
2004/01/07 22:59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검증까지 거친 외부 발탁 국세청장이 세정을 지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의 바램인 ‘국세청의 독립’까지 가기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득이 검찰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경우 대선자금수사나 굿모닝시티 그리고 SK분식회계 등 참여정부 초기에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권력의 실세나 재벌 총수...
<안국동 窓> 2003년 대한민국 "세금 내는 사람은 바보"
칼럼/기고 :
2003/12/15 11:31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3] 조세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영국의 가혹한 세금 징수에 항거한 미국인들이 보스톤 항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얼마 안 있어 프랑스도 혁명이 일어났다. 귀...
<안국동 窓> 불법정치자금, 조세시스템으로 막자
칼럼/기고 :
2003/11/20 14:53
세풍사건,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에 이어 얼마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까지 촉발한 SK비자금사건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는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불법자금 수수사건은 사회지도층인사에 대해 유달리 관대한 우리 사회 풍토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는 지를 새삼 보여주고 있다.
그토록 깨끗했다던 작년 대선에서도 정치인과 기업이 국민...
국세청, 과세 못 하나 안 하나?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11/18 13:48
불법정치자금 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③
한나라당에 45억4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지난 대선 당시 SK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당과 정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과세당국의 법해...
합법소득 세금 YES, 불법소득 세금 NO?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11/14 12:55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왜 필요한가?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②
과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
정치인들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각계 전문가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시민방송 에 출연한 조세 및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데 한결같이 입을...
횡령ㆍ배임수재로 벌어들인 돈도 과세대상이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07/04 15:32
[경제포커스] 권력형비리 및 부정부패사건, 왜 밝혀내고도 과세하지 않는가
이은숙 회계사
취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저를 만나면 잘 하는 말이 있지요.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세금을 매달 이렇게 많이 떼는 거야? 세법이 원래 그래?” 고지식한 저는 싫더라도 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은 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잔뜩 불만스러워하는...
[보도자료]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관련 금품수수자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07/02 13:22
사회지도층들이 지위를 이용, 세금회피 가능케 하는 풍토는 근절되어야
- 나라종금 사건 관련 금품 수수자들 및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에 엄격하게 과세해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7월 2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관련 금품 수수자들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의 탈세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카테고리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