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비와 관리비 기준으로 보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에 과세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운동 시작 지난 월요일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에 과세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세청은 여전히 사실판단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
2006/10/18 14:41 2006/10/18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