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해당되는 글 3건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는 ‘이중 면세’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24 15:44
해외주식펀드 비과세라는 잘못된 단추가 역외펀드에 대한 과세 논란 불러
재정경제부가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주식펀드 중 비과세 혜택이 가는 펀드에 시장의 관심이 과도하게 쏠리더니, 최근(22일)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역외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경제프리즘> 보유세 현실화 일정 제시하고 종부세 논란 최소화하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1/22 12:18
참여정부의 보유세 개편 안이 마침내 발표되었다. 골격을 추려보면 지방세로 되어있는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 과세하고, 주택의 경우 그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 등 대신에 기준시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과세로 논리를 편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의 개편 안은 순...
[논평]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정당하고 당연하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01/09 14:43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위헌 논란에 대해
1. 재정경제부는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현행 세법을 일부 보완해 완전 포괄주의를 연내에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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