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에 해당되는 글 5건
갈팡질팡하는 보유세정책, 누구를 위한 과표 낮추기 인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6/02 11:53
토지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
세율조절이 아닌 과표를 조정하는 것은 개정된 지방세법 취지에 반하는 일
1.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1일 시․군․구별로 과표를 감액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9% 인상됨에 따라 예상되는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기고] 법인세율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0/09 21:07
한나라당은 지난 8월4일 법인세율 1∼2%의 인하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부터 새 정부 출범이후까지 계속돼 온 법인세율 인하논란이 결국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입법화 직전까지 와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같은 정책을 충분한 고려없이 정치적으로 선심성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처리하면 조세원칙만 무너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인세율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6/27 16:44
경제포커스—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효과는 불확실
이은숙 회계사
매일 연재되는 오늘의 칼럼은 이은숙 회계사의 글이다. 이 회계사는 매주 독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조세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멀리만 있다고 또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세금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도 얻고 우리에게는 적당한 세금제도는 무엇일지 생각해 볼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들어보자....
[논평] 누구를 위한 법인세 단일세율 적용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2/05/15 16:18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1. 어제(2002년 5월 14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재정·공공경제학회 등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본소득과세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법인 기업의 소득에 따라 15%와 27%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 차등과세율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을 도입한다는...
[논평]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별소비세 인하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22 13:25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좋은, 정치권과 정부의 선심성 감세정책 비판
1. 지난 11월 19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개정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계속된 감세요구가 한나라당의 법인세 2% 인하 요구로까지 이어지더니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감세정책을 현실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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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면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서민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8.31 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의도도 있지만 세수를 확대하는데에
더큰 목표를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8.31 대책의 여파로 보유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향후 점진적으로 늘어 날것은 자명 합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 장사가 안되는 와중에 점포주인은 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물론 법령에 정해놓은 상한선이 있지만 약자인 세입자가 법으로 대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어렵습니다. 점포주는 세금이 너무올라서 도저히 안되겠으니 고통을 분담하자는취지의 부탁아닌 부탁 입니다.경제 논리중 전가의 논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