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안 폐기하고 반개혁적 법안의결한 재경위위원들을 규탄한다 오늘(12월 27일) 재경위 전체회의는, 지난 22일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삭제된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세금면제규정을 되살린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을 의결시켰다. 이번 수정안에는 열린우리당 문석호, 박영선,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만이 반대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2004/12/28 10:11 2004/12/28 10:11
과거 대선자금 ‘면죄부’ 주려는 한나라당, ‘소위합의안’ 존중해야 오늘(12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 의원)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의 반대로 표결에서 제외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정치자금의 과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재경위 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중 정치자금...
2004/12/27 13:57 2004/12/2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