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세정원칙은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 돼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2/04/04 17:11
참여연대, 세제·세정 6대 사업과제 선정, 발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팀장 : 최영태 회계사)은, 4일(목), 2002년 세제·세정 6대 사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 조세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지만, '형평성'과 '투명성'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이 여전히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를 통한 소득불평등의 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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