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6/02/22 대책없는 감세주장과 대안없는 세제개혁 (1)
  2. 2005/09/08 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3)
  3. 2005/03/11 이주성 후보가 세정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인지 의문 (3)
  4. 2000/05/31 자동차관련세제 개편 : 쟁점과 대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2)

대책없는 감세주장과 대안없는 세제개혁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2/22 00:00
국회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논평 지난 이틀간 (20일, 21일)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가 각각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였다. 두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부분은 역시 두 당의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조세정책 부분이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감세를 통하여 서민 경...
2006/02/22 00:00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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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09/08 11:29
조세감면법안 15대 41건 16대 106건 에서 17대 상반기만 87건으로 증가 재정적자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수확보 대책과 실효성조차 고려없는 선심성 정책 남발 17대 발의한 조세감면법안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세감면 법안 3개 뽑아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8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
2005/09/08 11:29 2005/09/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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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후보가 세정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인지 의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3/11 16:57
원론적 태도외에 개혁과제에 대한 뚜렷한 소신 대안 제시 못해 1. 지난 3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세정 투명성이나 조세 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소신이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2005/03/11 16:57 2005/03/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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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세제 개편 : 쟁점과 대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0/05/31 00:00
일시 및 장소 : 2000년 5월 31일 (수), 오후 2시∼5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는,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자동차관련세제의 개편방향과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 보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연환 세무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는, 발제문에서 현재 자동차관련 세수는 전체 조세총액(...
2000/05/31 00:00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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