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한지붕 두입장’ 해명돼야
조세재정정책 :
2009/10/21 14:36
- 예비타당성 조사 피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국회가 제동 걸어야
지난 10월 13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기한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 사례들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이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제도의 법적 타당성,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20일) 부산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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