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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9/07 <경제프리즘> 지방화 시대를 열 수 있는 세제개편을 단행하라 (2)
  2. 2004/07/02 세수보전 대책 없는 무책임한 감세 제안 (4)

<경제프리즘> 지방화 시대를 열 수 있는 세제개편을 단행하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4/09/07 13:16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1일 전격 발표한 감세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판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경제관리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다. 사건의 발단은 정부와 여당이 불과 며칠 전까지도 감세정책이 경제회생에 효과는 없으면서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 왔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비롯됐다. 최근에 주장...
2004/09/07 13:16 2004/09/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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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보전 대책 없는 무책임한 감세 제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7/02 16:29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조세부분 논평 1.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오늘(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감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경제 위기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제안이 지금까지 되풀이해...
2004/07/02 16:29 2004/07/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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