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3/25 부적절한 대한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 (3)
  2. 2004/05/13 대한변협, "불법정치자금 과세 마땅" (5)

부적절한 대한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5/03/25 14:59
부가세 면제 주장은 과표 양성화에 역행하고 변호사들의 직역 이익만을 도모하는 발상 1. 지난 3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부가가치세법에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구는 과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특정 직역의 이...
2005/03/25 14:59 2005/03/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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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불법정치자금 과세 마땅"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5/13 15:37
불법정치자금 과세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입장 밝혀 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변협은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불법정치자금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능성 여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질의한 법률검토 요청에 대해, 어제(12일) "정당이...
2004/05/13 15:37 2004/05/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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