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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대한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5/03/25 14:59
부가세 면제 주장은 과표 양성화에 역행하고 변호사들의 직역 이익만을 도모하는 발상 1. 지난 3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부가가치세법에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구는 과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특정 직역의 이...
2005/03/25 14:59 2005/03/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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