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의 '세제 특혜' 요구 수용해선 안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6/28 15:23
대한상의의 '2004년 세제개편과제 종합 건의'에 대한 논평
1.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2004년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총 97개에 이르는 개편안을 담고 있는 이번 건의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지방세 등 세제 전 분야의 세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대한상의의 이번 건의안이 그동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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