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
예산감시 :
2009/01/28 14:07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한 사업 자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하는 국가재정령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반대의견 제출<편집자주 :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인한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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