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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3/07 참여연대,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1)
  2. 2004/01/07 [기고] 국세청 독립, 아직 멀었다 (3)

참여연대,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3/07 09:32
세무조사 법제화 (독립성), 부실과세로부터 납세자보호방안(세정개혁), 불법자금과세문제 (형평성)등 4개 분야 총 11개 문항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1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 과세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 세제...
2005/03/07 09:32 2005/03/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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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세청 독립, 아직 멀었다

칼럼/기고 : 2004/01/07 22:59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검증까지 거친 외부 발탁 국세청장이 세정을 지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의 바램인 ‘국세청의 독립’까지 가기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득이 검찰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경우 대선자금수사나 굿모닝시티 그리고 SK분식회계 등 참여정부 초기에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권력의 실세나 재벌 총수...
2004/01/07 22:59 2004/01/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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