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비와 관리비 기준으로 보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에 과세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운동 시작 지난 월요일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에 과세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세청은 여전히 사실판단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
2006/10/18 14:41 2006/10/18 14:41
사회지도층들이 지위를 이용, 세금회피 가능케 하는 풍토는 근절되어야 - 나라종금 사건 관련 금품 수수자들 및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에 엄격하게 과세해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7월 2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관련 금품 수수자들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의 탈세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2003/07/02 13:22 2003/07/02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