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3/05/30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은 비과세? (2)
  2. 1999/08/30 자영자소득파악위 합의사항의 국무총리보고 누락과 임의변경에 대한 위원들의 공개질의 및 총리면담요청 (1)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은 비과세?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05/30 20:22
참여연대 '세풍사건 과세불가' 건으로 국세청장 면담요청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보편적 조세원칙이 '권력형 부정부패'에서는 예외인가.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가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했으나 국세청은 과세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모금된 자금은 엄연히 '소득'이므로 소득세나 증여세로 과세해야한다...
2003/05/30 20:22 2003/05/30 20:22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자영자소득파악위 합의사항의 국무총리보고 누락과 임의변경에 대한 위원들의 공개질의 및 총리면담요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8/30 00:00
시민, 노동단체의 성명서 발표 일시 : 1999년 8월 30일 1. 국무총리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민단체대표들 및 김상균교수, 이혜경교수 등 총 11명의 위원들은 지난 8월 2일 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결정된 정책건의안이 국무총리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합의없이 누락되고 임의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앞으로 질의...
1999/08/30 00:00 1999/08/30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