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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차라리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포기를 선언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8/14 14:53
지난 정부 및 참여정부 초기의 일몰 종료 비율만도 못한 일몰정비 방안
지난 금요일(11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006년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서 4개 분야 총 18개 조항에 대해서 일몰 연장할 것을 1차 협의 했고, 8월 21일 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방만하게 유지되고 있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에 계속 혼란을 주려 하는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6/22 16:30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지금도 6억원 이하는 양도세 면제
지난 14일(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지도부 워크숍에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당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 우리당의 정책 변화 시도가 합리성이 없는 정책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부적절한 대한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5/03/25 14:59
부가세 면제 주장은 과표 양성화에 역행하고 변호사들의 직역 이익만을 도모하는 발상
1. 지난 3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부가가치세법에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구는 과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특정 직역의 이...
불법대선자금 세금면제, 국민 배신행위이자 추악한 야합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12/28 10:11
소위안 폐기하고 반개혁적 법안의결한 재경위위원들을 규탄한다
오늘(12월 27일) 재경위 전체회의는, 지난 22일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삭제된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세금면제규정을 되살린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을 의결시켰다. 이번 수정안에는 열린우리당 문석호, 박영선,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만이 반대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불법정치자금의 과세 면제해달라는 한나라당의 후안무치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12/23 18:22
소위합의 거부한 채, 불법정치자금에 특혜달라는 한나라당 재경위 위원
오늘(12/23) 국회 재경위원회(위원장 :김무성 의원)는 어제 소위에서 합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와 관련된 규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규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였는데, 유독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부분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아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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