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에 해당되는 글 3건
재경위는 불법정치자금 과세규정,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12/27 13:57
과거 대선자금 ‘면죄부’ 주려는 한나라당, ‘소위합의안’ 존중해야
오늘(12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 의원)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의 반대로 표결에서 제외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정치자금의 과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재경위 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중 정치자금...
[기고] 불법정치자금 과세가 목적인가, 면죄부 발부가 목적인가
칼럼/기고 :
2004/12/15 00:00
정치인에게 특혜 주는 잘못된 법안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
가파른 양당 대치속에 속전속결로 통과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을 둘러싼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가파른 대치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지금, 양당이 일치단결하여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법안이...
<경제프리즘> 투기주범인 25.7평 초과 민간 아파트엔 면죄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7/16 19:16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가 이번에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택지 분양가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의 의견서를 발췌해서 싣고, 의견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공개에 대한 정책은 △민간이 개발한 택지나 재건축 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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