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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만 악용하는 특혜 ‘개혁’ 의 이름으로 바꿔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2/01 11:57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기고, 차명거래 금지와 공평한 세금
재산가만 악용하는 특혜 ‘개혁’ 의 이름으로 바꿔야
세상에 존재하는 능력 가운데 가장 신출귀몰한 것으로 현금동원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 능력을 이용하면 돈을 소리없이 모이게 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신출귀몰한 능력도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가면...
차명계좌 ‘쏙’ 비과세상품 ‘쏙’…법그물 숭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2/01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하) 구멍뚫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논평] 금융 차명거래 차단 없이 조세형평·빈부격차 완화 요원하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5/15 15:34
금융 차명거래 과세제도 도입으로 변칙증여 근절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상화 이뤄야
1.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예금액이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거액의 금융 차명거래가 만연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현재의 금융실명제법, 돈세탁방지법 등으로는 차명거래를...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증여세 탈루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촉구 공문 발송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1/04/17 00:00
참여연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인수과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의혹, 부당내부거래혐의 조사결과발표 촉구공문발송
1. 참여연대는, 오늘(2001년 4월 17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99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인수과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혐의 조사, 부당내부거래...
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시나요?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1/28 00:00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5)
청장님, 제가 제보한 사건은 구구단도, 미적분도 아닌
"1+1=2"라는 답을 구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혹시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지요?
너무도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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