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특혜 주는 잘못된 법안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 가파른 양당 대치속에 속전속결로 통과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을 둘러싼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가파른 대치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지금, 양당이 일치단결하여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법안이...
2004/12/15 00:00 2004/12/15 00:00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재경위 조세소위는 추한 밀약 중단해야 가파른 양당 대치속에 속전속결로 통과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보안법 등‘4대 법안’을 둘러싼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가파른 대치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지금, 양당이 일치단결하여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법안이...
2004/12/15 00:00 2004/12/15 00:00
정당이 헌법기관이라 과세 못한다는 주장은 상식 이하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고, 몰수·추징되는 경우 또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또한 세풍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한 이들의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한 자금이므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2004/05/03 14:58 2004/05/03 14:58
참여연대,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한 사례 공개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의 경우 과세근거가 없다"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불가를 주장해 온 국세청이 동일한 경우인 일반인을 상대로는 과세해 왔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년 전부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운동을 해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29일 오전10시 서울 안국...
2004/03/29 13:41 2004/03/29 13:41
참여연대 기자회견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9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가 1년여 동안 요구해왔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불법소득의 경우 몰수추징되거나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과세불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주장과, 배임수재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소득에...
2004/03/29 12:38 2004/03/29 12:38
[인터뷰] 1인 시위 참가한 조세전문가 박용대 변호사 유리지갑을 들고 다니는 회사원들이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시간. '지난 한 해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간판이 붙은 국세청 건물 앞에는 한 남자가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서 있다. '정당의 불법자금은 세금면제?'라고 쓰여진 1인시위 피켓을 들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
2004/02/21 14:44 2004/02/21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