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6/07/11 무책임한 열린우리당의 ‘립서비스’
  2. 2005/10/05 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2)
  3. 2004/07/02 세수보전 대책 없는 무책임한 감세 제안 (1)
  4. 2003/11/21 재경위,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총선 의식한 무책임한 결정 (4)

무책임한 열린우리당의 ‘립서비스’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1 11:51
조세형평성 추구해야 할 때에 근소세 완화 발언, 혼란만 가중 때마다 반복되는 기금활용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초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완화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을 BTL 사업에 활용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006/07/11 11:51 2006/07/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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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0/05 13:29
경기활성화 효과 없고 서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안 철회돼야 조세특례, 부가세면세 대폭축소와 함께 획기적 과표양성화 정책 도입 등 세입기반확대 위한 과세시스템 재검토 절실 지난해 4조 3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서 올해도 4조 6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세입예산대비 조세수입의 부족현상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2005/10/05 13:29 2005/10/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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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보전 대책 없는 무책임한 감세 제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7/02 16:29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조세부분 논평 1.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오늘(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감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경제 위기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제안이 지금까지 되풀이해...
2004/07/02 16:29 2004/07/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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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총선 의식한 무책임한 결정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1/21 14:17
세수보전 대책 없는 법인세 인하 법안처리 중단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적자재정 편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다가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책임한 결정일뿐...
2003/11/21 14:17 2003/11/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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