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에 해당되는 글 4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점, 국회가 바로잡아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11/15 12:46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통한 정경 유착 근절은 시대적 요구
1.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 중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신설’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법체계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던 재경부와 국세청의 논리적 허...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12/20 13:53
참여연대-민주노총-민주노동당 공동워크샵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동워크샵은 정당과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가 세입과 세출을 모두 포괄하는 한국의 조세구조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동논의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세금제도는 여전히 고소득층에게만 유리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9/06/22 00:00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결정과 신설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
연봉 2천만원 봉급생활자가 자기소득의 50%를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세금감면율은 0.4%, 반면 연봉 1억인 경우는 1.2%로 고소득층에게 3배정도 유리
1. 지난 20일(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 시행방침이 보류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
연말정산시 문제점및 개선방안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8/11/17 00:00
참여연대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관련 세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들과 이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보냈습니다. 아래에 의견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1. 교육비공제에 관련하여
(1)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본인 및 가족을 위해 지출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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