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아파트 재산세 현실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8/21 13:38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1.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19일 아파트 재산세 산정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세 과표결정의 핵심요인인 건축물 신축기준가격(17만원/㎡)이 실제신축가격(54만4천원/㎡)의 30% 수준에 불과한 데다, 면적과 노후도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 방법 때문에 건물면적이 넓거나 신축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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