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6/07/14 전군표 후보자, 소신은 있으되 개혁청사진 제시는 미흡 (2)
  2. 2004/11/18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미흡 (2)
  3. 2003/10/29 정부주택종합대책, 투기근절책으로 미흡 (7)

전군표 후보자, 소신은 있으되 개혁청사진 제시는 미흡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7/14 13:30
상증세 포괄주의 전환지지 및 상속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긍정적 어제(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정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듯한 세정’을 펴겠다는 소신을 펼쳤다. 그러나 자신이 강조점을 둔 이른바 ‘따뜻한 세정’에 대해 구체적인...
2006/07/14 13:30 2006/07/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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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미흡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1/18 11:42
정치권은 일부 문제로 보유세개편 전체를 반대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1월 18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안이 시가기준 과세를 채택함에 따라 조세형평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스스로 내걸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목표...
2004/11/18 11:42 2004/11/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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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택종합대책, 투기근절책으로 미흡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0/29 16:00
- 실망스러운 소형아파트 분양가원가연동제 포기 - 공급확대만으론 가격안정 어려워 1. 정부는 오늘(29일)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조세제도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박상증, 최영도)는 정부의 발표 내용이 투기억제를 위한 과세제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아파트 분양가원가연동제 포기 등 주택가격...
2003/10/29 16:00 2003/10/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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