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에 해당되는 글 5건
이상수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32억 6천만원에 과세하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5 10:36
돈 전달받은 민주 혹은 열린우리당에 증여세 과세해야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어제(25일) 지난 대선 당시 한화, 금호 등 기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 32억6천만 원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돈이 모두 당에 전달된 돈이라는 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한나라당 245억, 민주당(열린우리당) 7억, 안희정씨 12억 세금 매겨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18 11:58
불법정치자금 관련, 국세청에 탈세 제보 및 과세 촉구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8일, 수)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정대철 의원, 신경식 의원, 안희정씨에 대해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를 요청하는 '추가 탈세...
<경제포커스> 실질적인 고급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과세하라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8/21 18:23
조세의 형평성ㆍ투명성ㆍ민주성ㆍ연대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벌어져 가는 빈부격차
그러나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휴일입니다. 벌써 가을 바람이 제 방 창을 통해 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럼을 쓰려고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훑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빈곤에 의한 자살 기사가 눈에 띄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생활고...
[성명] 감세 논의, 졸속으로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7/09 17:07
- 논의를 확대하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1. 감세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나라당은 감세 정책을, 민주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두 안은 약간의 상호 조정을 거쳐 시행되었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똑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현재의 감세 논의가...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12/20 13:53
참여연대-민주노총-민주노동당 공동워크샵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동워크샵은 정당과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가 세입과 세출을 모두 포괄하는 한국의 조세구조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동논의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카테고리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