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대'에 해당되는 글 7건
<경제프리즘> 왜 정당하고 당당한 부를 꿈꾸지 못하는가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6/02 10:5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법대로 다 내면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상속세는 과연 필요성이 없어진 잘못된 세금인가.
세금 제도는 그 나라가 처한 사회, 경제적 현실,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상속세의 존치나 세율의 크기 여부도 우리가 직면한 사회,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검토...
<경제프리즘> ‘증세논쟁’을 블랙홀로 만들지 않으려면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2/02 00:00
지금 시기 화두는 ‘증세’가 아닌 ‘양극화 해소’
증세논쟁이 한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금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
<경제프리즘> 부동산 보유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8/19 10:44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내세워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정책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으...
<경제프리즘> 왜 그들만 공정한 과세를 포기하는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5/01/04 10:46
여야가 심하게 대치한 상황인 2004년 12월 29일. 국회는 본 회의를 열어 몇 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거의 매년 개정하는 법률이어서 새해를 맞으며 개정된다는 것이 새로울 건 없지만, 이번 개정안에 아주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그 기부받은 자...
[따져보자 재산세] 재산세감면 조례안 통과는 '지역이기주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7 16:06
재산세율 감산조례안 파동과 공평한 세금
9월 1일부터 시작한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을 7일부터는 <오마이뉴스>와 공동 진행합니다. 첫 기획으로 이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인 박용대 변호사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 파동의 문제점과 의미를 짚는 기고문을 싣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강남구...
<경제프리즘> 따로 노는 '강남특별구'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5/10 11:06
최근 서울시 강남구 의회가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구 의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인상폭을 상호 조정하여 어렵게 수용한 내용을 다시 번복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조정권을 가지는 것이 지방자치권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법을 옹호하는 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25 12:01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③ : 재경부장관 앞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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