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에 해당되는 글 3건
무책임한 열린우리당의 ‘립서비스’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1 11:51
조세형평성 추구해야 할 때에 근소세 완화 발언, 혼란만 가중
때마다 반복되는 기금활용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초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완화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을 BTL 사업에 활용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세개혁정책을 뒷전으로 돌리는 이헌재 장관의 발언을 경계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2/16 12:18
기업의 투명성 회복 위한 '접대비실명제'가 규제라는 인식 벗어나야
1. 지난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취임 첫날(11일) 국세청장 등 주요간부들과의 상견례장에서 국세청이 올해부터 50만원 이상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지출액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접대비실명제가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국세청장을 비...
[논평] 누구를 위한 법인세 단일세율 적용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2/05/15 16:18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1. 어제(2002년 5월 14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재정·공공경제학회 등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본소득과세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법인 기업의 소득에 따라 15%와 27%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 차등과세율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을 도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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