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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2/27 재경위는 불법정치자금 과세규정,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라 (1)
  2. 2003/11/21 재경위,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총선 의식한 무책임한 결정 (4)

재경위는 불법정치자금 과세규정,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12/27 13:57
과거 대선자금 ‘면죄부’ 주려는 한나라당, ‘소위합의안’ 존중해야 오늘(12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 의원)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의 반대로 표결에서 제외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정치자금의 과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재경위 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중 정치자금...
2004/12/27 13:57 2004/12/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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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총선 의식한 무책임한 결정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1/21 14:17
세수보전 대책 없는 법인세 인하 법안처리 중단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적자재정 편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다가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책임한 결정일뿐...
2003/11/21 14:17 2003/11/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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